의안번호: 2219593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6-29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대응#다자녀가족정의#다자녀가족지원근거#요금감면우대#정책대상통일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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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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