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9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9
보건복지위원회
#청년해외활동#외국체류기간산입제외#기초생활보장수급권#공익활동인정#소득인정액산정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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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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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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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12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5-06
2214127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11-11
2213307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할 때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1인2025-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83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11-26
2213307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할 때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1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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