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89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6-29
보건복지위원회
#성적수치심용어변경#성희롱성폭력피해자보호#장애인활동지원#성범죄양형기준조화#피해자중심용어정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237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6-30
2013316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2011193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1인2018-01-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582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958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