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87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9
교육위원회
#검정고시_시험면제#학습계좌제도_활성화#중장년_학습자_지원#학력인정_범위확대#초중등교육법_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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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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