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8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9
국토교통위원회
#장애인접근성#높이차이제거시설#도로점용료감면#의무대상외시설#건축시설접근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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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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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50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10-13
2123354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3-07-20
2113129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음에도 승계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1-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02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03-13
2213550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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