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는데…사회구조 빠진 '자살예방법'
빈곤, 실업, 사회적 고립 등 자살 위험을 높이 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옥상, 고층건물, 교량 등 위험장소에... 또 건축 법과 도로법 을 개정해 기존 건물 옥상과 교량 등에도 추락방지 안전 시설 을 설치하고 국가와...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산정기준 통일…재생에너지 입지규제 불확실성...
해석 차이 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입지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 겠다는 취지다. 특히 실제 거주자가 없는... 이는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나 이미 사라진 건축 물까지 일률적으로 주거 시설 로 인정해 발전사업...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자살예방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빈곤과 실업, 사회적 고립 등 자살 위험을 높이 는 사회구조적 요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법적... 건축 법과 도로법 에는 옥상이나 교량 등에 안전 시설 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음에도 승계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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