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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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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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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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비방 ·혐오 정당 현수막 난립"…정부, 특혜 법 손본다
행안부는 일단 '인종차별 또는 성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정치인 비방 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접 규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당이 현수막을...
"애들 보기 민망해" 정당 현수막 민원, 올해 상반기 1만8천여 건
헌법학자들 "정당에 특혜 준 현행법 문제"…"객관적 기준으로 제한" 행안부는 일단 '인종차별 또는 성 차별적 ... 대한 비방 은 모욕 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접 규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정당이...
“정당 저질 현수막” 이 대통령 발언 하루만에… 민주, 관련법 개정안...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금지 대상 광고물에 지역 차별적 표현과 허위 사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 모욕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정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이용한 정당의 홍보행위 중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내용을 포함한 경우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하여 정당과 지자체 간의 혼선을 막고 탈법적 상황을 방지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한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금지하며,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인종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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