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84상임위 심의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6-29
행정안전위원회
#차별적광고물규제#정치현수막규제강화#옥외광고물관리#인권침해예방#광고규제기준명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3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30일 이내 표시·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 입양 연계를 도모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7인2026-07-15
2216430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ᆞ신고 및 금지ᆞ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6인2026-01-30
2214035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에 허위사실 게시나 비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32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인종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손솔의원 등 14인2025-08-12
2212833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