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83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6-29
보건복지위원회
#성적수치심용어개정#성희롱성폭력피해자보호#법률용어정확성#대법원양형기준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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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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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98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10
2208577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5-02-28
2204506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0-0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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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89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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