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82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6-29
보건복지위원회
#성적수치심용어개정#성희롱성폭력피해자보호#장애인차별금지법#대법원양형기준반영#피해자감정인식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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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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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009임기만료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있음 -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는 장애인 등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금지하고 있음 - 사적인 공간과 가정에서도 장애인 등에게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18-06-26
2013315임기만료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함 - 수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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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89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958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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