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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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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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안돋보기] 노모 때린 아들, 가정폭력범죄 맞나··· 노인 ·장애인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771_463205_334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노모 때린 아들, 가정폭력범죄 맞나··· 노인 ·장애인 가...
용도로 사용 하는 행위 △폭언·협박·위협 등 정서적 학대도 금지한다. 김 의원안은 이들 행위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 벌칙조항을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직접 명시한다. 현행법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라는...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관한 법률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보고서는 노인복지법 에 근거한 도시철도 무임요금제도가 공익서비스(PSO)에 해당하는 만큼 손실금은 도시철도...
“ 성적 수치심? 이제는 ‘○○○○○’”…정치권서 ‘피해자 중심’ 입...
노인복지법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대부업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법, 항공보안법 등 10개 법률에서 사용되는 ‘ 성적 수치심’을 ‘ 성적 불쾌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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