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81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6-29
보건복지위원회
#성적수치심용어개정#성희롱성폭력피해자보호#법률용어정의개선#대법원양형기준반영#피해자감정인식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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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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