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957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6-29

성평등가족위원회

#성적수치심용어개정#피해자감정인식확대#성범죄피해자보호#대법원양형기준반영#성희롱성폭력정의개선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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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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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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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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