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77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감시예측체계#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지역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기후영향인자조사연구#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연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481상임위 심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한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하고,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ᆞ연구 범위를 확장하며,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와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25인2026-04-21
2219109상임위 심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한 기후변화 감시 정보 수집과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 조사하는 연구 범위 확장을 통해,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6-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