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한 '국제 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따라... 또한,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라 대책이...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보안 ·안전 관련 주요 법령 길라잡이
진흥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 항공 보안법 △소방기본법 △드론 활용 촉진 및... 일정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굴착기를 사용 한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 하기 곤란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일하는 국회법 등 안건 처리
등 성범죄 방지법안,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강화법안 그리고 양육비...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지방의회 구성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의 협조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물리적인 업무 방해나 신체적 위해 뿐 아니라 고성ᆞ폭언 등으로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또한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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