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76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6-29
국토교통위원회
#성적수치심용어변경#성범죄피해자권익#성범죄구성요건#피해자낙인제거#감정범위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30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6-13
2208273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의 협조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5-02-19
2119016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물리적인 업무 방해나 신체적 위해 뿐 아니라 고성ᆞ폭언 등으로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또한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은희의원 등 10인2022-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58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9589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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