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7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출산장려금_세액공제#저출생_기업참여#직원_출산지원금#조세특례제한법_개정#기업_세제혜택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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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3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기업들이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휴가ᆞ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3-14
22137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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