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7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풍력발전설비_안전검사#사업운영기간_경과_설비#재생에너지_발전설비_안전#노후설비_사고예방#사용정지_수리명령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11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풍력발전기의 사고와 높은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6-17
2218499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도입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4-22
2112106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1인2021-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499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도입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4-22
2219311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풍력발전기의 사고와 높은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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