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학대 등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ᆞ군ᆞ구별 1개소 이상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역시 재원 부족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조치,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확대하며,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명확히 하고, 설치ᆞ운영 실태 평가와 필요시 확충 또는 개선 조치를 권고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업무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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