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6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9
교육위원회
#내국세정률연동폐지#학령인구감소대응#교육재정효율성#경제성장률물가반영#교부금하한보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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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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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0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26-07-03
2209938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17
2205475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신정훈의원 등 12인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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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26-07-03
2220171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ᆞ도교육감의 교부금 지출 성과 분석 및 공개와 교육부장관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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