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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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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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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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교총 "유보통합 재정 , 학교 교육 예산 잠식 우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은 내국세 에 연동 되는 구조여서 세수가 감소하면 교육 청이 확보하는 재원도 줄어들 수 있다. 제주교총은 학교 현장의 기본 교육 수요를 우선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배영직 칼럼] 일률적이고 평균적인 정책은 왜 반복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0520_30550_3721.png&w=3840&q=75)
[배영직 칼럼] 일률적이고 평균적인 정책은 왜 반복되는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부는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을... 참고 문헌 및 자료 「초·중등 교육 법」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주교총 "유보통합 재정 , 학교 교육 재정 잠식해서는 안 돼"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에 따라 영유아 보육· 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부로 이관되는 데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목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1%포인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도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부족분은 국가가 보전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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