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68상임위 심의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9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안전관리자_선임_요건#화재예방_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업_대행감독#교육이수_의무화#업무해태_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07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물류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화재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3인2026-05-06
2125058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대상물의 층수나 연면적만을 고려하다 보니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의 추가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3-10-06
2124501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다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807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물류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화재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3인2026-05-06
2212082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증ᆞ개축 및 이전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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