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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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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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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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청 교섭 막힌 하청 노동 자들 " 노동 부 방치 안 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원청 교섭이 지연되거나 교섭 의제를... 환경 노동 자의 폐기물 수거 3인1조 작업과 소각시설 유해물질 대책을 요구했다. 하청 업체 와의 교섭만으로 해결하기...
![[단독-실종된 '모범사용자' ②] '지연하고 문서 지워라' 하청교섭 컨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59_115344_0332_v150.jpg&w=3840&q=75)
[단독-실종된 '모범사용자' ②] '지연하고 문서 지워라' 하청교섭 컨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시행 전후로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려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급하고 법무법인·노무법인에 컨설팅을 맡기거나 자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리스크...
거제시의회 "한화오션 원·하청 교섭과 상생 촉구" 결의안
거제시의회가 하청 노동 자들이 원청 한화오션에 정규직과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것과... 노사 관계 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으며, 노동조합 또한 책임 있는 교섭을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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