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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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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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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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재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아도 국가배상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fin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241_131178_2544.jpg&w=3840&q=75)
[칼럼] 재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아도 국가배상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0...
이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형식적 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법원이 멈춘 질문, 감형이 아니라 처벌 자체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구체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이하”집시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제한통고서가 매회 전날 밤에야 교부되는 관행은 형식적 예측가능성만 충족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응할 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집회 · 시위 도 예외없이 처벌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 자유를 구체화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아래 '집시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제한통고서가 매회 전날 밤에야 교부되는 관행은 형식적 예측가능성만 충족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응할 시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평화로운 경우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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