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66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6-26
행정안전위원회
#집회신고의무#평화로운집회예외#집회의자유제한#헌법불합치결정#비례원칙준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58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6-08-05
2219253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3인2026-06-15
2218582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성윤의원 등 16인2026-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756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평화로운 경우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6-04-30
2219253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3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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