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63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개인정보_학습데이터_활용#AI산업_법적불확실성_해소#재식별위험_안전기준#개인정보보호법_보완규율#민간AI사업자_데이터활용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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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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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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