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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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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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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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2]ESG·탄소중립 정책과 건설·부동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41187_188152_1725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2]ESG·탄소중립 정책과 건설·부동산...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에너지 성능과 친환경성에 관한 기준이...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일용근로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 고위험 작업환경, 현장별 안전관리 의 편차...
교권보호국은 없지만…‘학교가 악성 민원 대응’ 교사 보호 추진한다 ...
현장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인력과 관련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축물은 안전관리 인을 2명 이상 지정하고, 소유주에게는 필수 안전 용품을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 완료 이후 제출하는 증명 자료에는...
![[PICK! 이 안건] 서왕진 등 10인 "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제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9452_992112_464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왕진 등 10인 "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제고해야...
이에 " 일정 규모 이상 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 건축물에 대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 인은 구비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등 취약시설의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조치하도록 하여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 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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