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62상임위 심의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긴급안전용품구비#석면비산방지조치#학교옥외공간석면관리#차등적안전관리기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296폐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519상임위 심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등 취약시설의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조치하도록 하여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0인2026-06-25
2205462공포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 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박해철의원 등 24인2024-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