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6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6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학대범죄자_취업제한#근로지원인_서비스기관_포함#중증장애인_근로자_보호#재범_위험_방지#제59조의3제1항제12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8-03
2220150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7-24
22199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397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주간활동ᆞ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등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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