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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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여 국가 가뭄 대응 과정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 및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신설함 -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함 -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 -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전달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 -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경제ᆞ환경ᆞ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 기후변화 대응에서 과학성은 중요한 원칙임 - 극한기후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 예측, 평가 등의 과학적 결론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탄소중립기본법」 기본원칙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ᆞ지원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함 -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감시와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대국민 제공,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 지원을 위한 조사ᆞ연구,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후ᆞ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여 국가 가뭄 대응 과정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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