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59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현장노사협의체의무화#건설산재예방강화#원하청통합안전관리체계#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외#안전보건협의체일원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를 구성하는 사업장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8-12
2219101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여 원ᆞ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6-05
2214288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확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7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산재 예방 사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8
220443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 침해 우려 시,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 비용을 결정하고 분담하게 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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