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5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진관측장비검정#대행에서위탁으로전환#책임성강화#업무효율성제고#위탁업무지원근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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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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