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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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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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여야,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질타…"눈 가리고 아웅"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후 대응과 관련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허위 딥페이크 영상 관리 부실 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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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중앙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거듭 사과…근본적 개혁 약속
선거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에서 정말로 온 국민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로 인해서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 관리가...
![[법조브리핑]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5%252F20261005511811.jpg&w=3840&q=75)
[법조브리핑]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 外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 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은 허철훈 전... 경기 과천시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과천=뉴스1 ◆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법조계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는 교호순번제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방식으로서 대선후보 중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구조임 - 1987년도에 만들어진 현행 제9차 개헌헌법에 따라 시행한 대통령선거의 당선자 득표율을 보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다른 후보들보다 득표수만 더 많아 당선됨 - 대통령제는 국회와 대통령ᆞ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정부형태임 -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그만큼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됨 - 당선인의 대표성ᆞ정통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헌법 제67조에서는 대통령선거에 대해 보통ᆞ평등ᆞ직접ᆞ비밀선거의 4대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함 - 대통령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대선득표율 순으로 하되, 득표율이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해당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결정함 -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단순다수 득표자가 아니라 과반수 득표자여야 함을 명시함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의 요건과 절차, 당선인결정ᆞ공고, 당선증교부 등에 관한 특례를 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재외거소투표 시 기표식 투표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 시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투표용지에 반영될 후보자·정당을 조기에 확정함 -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출기한은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보자등록기간 변경 사항을 반영함 - 재외거소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시 투표방법으로 재외투표소 투표 또는 재외거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신청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등이 재외거소투표를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거소투표재외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따로 작성하도록 함 - 재외거소투표자의 조기 확정 및 투표방법 등의 원활한 사전안내를 위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선거일 전 35일에 확정하도록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를 접수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책임위원에게 인계하고,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에 투입ᆞ보관함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거소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ᆞ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함 -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또는 본인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무효로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거소투표가 회송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외위원회가 개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외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재외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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