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56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자동개시#일가정양립#사업주승인절차폐지#근로자권리강화#입증책임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19-10-08긍정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kukinews.com2018-05-11중립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17%252F02%252F07%252FSSI_20170207173148_O2.jpg&w=3840&q=75)
seoul.co.kr2017-02-08중립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
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27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사업주의 허용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6인2024-07-18
2200473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 허용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성호의원 등 13인2024-06-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