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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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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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원 외래식물, 지정 여부는 학명으로 확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생태계교란 생물 의 수입·반입·사육·재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생태계교란 생물 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은 생태계로...
외래식물 모두 생태계교란종은 아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외래 생물 을 본래 원산지나 서식지를 벗어나 국내에 존재하게 된 생물 로 규정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로 구분한다. 따라서...
밀려드는 외래 생물 , 호미로 막을 수 있나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법)에 따라 외래 생물 등을 '유입주의 생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행, 무역 등 국제교류가 늘고 반려·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고, 기업 등의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발굴,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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