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52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증장애경제인#업무지원인서비스#영세장애인기업#근로자고용제외조항폐지#장애인기업활동촉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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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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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6인2026-02-27
22159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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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4인2026-01-08
2214109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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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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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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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4인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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