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5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글로벌플랫폼기업_조세회피#디지털서비스세_도입#국제조세조정법_개정#이익유출_방지#디지털플랫폼경제_조세질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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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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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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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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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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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함
정부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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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세원 관리 강화와 국제적 조세 회피 방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확대, OECD와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 정비를 제안함.
정부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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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OECD와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
정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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