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차인_국세정보_열람권#보증금_보호#임대차계약_갱신시_정보공개#공매절차_개시시_정보공개#비밀유지_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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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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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07상임위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규정에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시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4
2213181상임위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2120523상임위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국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에 분할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5인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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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2213189상임위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갱신 및 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지방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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