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 넘는데...왜 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할까
주택 소유주가 국세 ·지방세를 체납해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 보증금 보다 체납 세금이 먼저 징수 돼 임차인 이 보증금 을 못 받는 사례도 있다. 또한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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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전세사기 ‘대형→개인’ 변화… 달라진 수법과 대응책은
체결해 보증금 을 가로채는 것으로 임차인 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인 분산형 구조는 위장... “2023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보증금 1000만원 초과 계약의 임차인 은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27%252Fart_17828773339766_dd2cf1.jpg&w=3840&q=75)
[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
특히 한 의원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해 현재 국회 소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창민 의원안, ‘당일 대항력’·‘ 보증금 70% 제한’ 가장 먼저 발의된 한창민 의원의 주택임대차 보호 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규정에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시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국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에 분할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갱신 및 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지방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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