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양식장폐업세제지원#고수온적조피해대응#특별해역양식정비#양식어업인경영부담완화#조세특례제한법개정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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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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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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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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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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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양식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 구성, 기후변화 적응해역 및 특별해역 지정, 양식장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0인2026-06-26
2205399상임위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구조개선 계획 수립과 양식업 폐업 지원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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