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양식산업발전법안
- 양식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 및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함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ᆞ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 양식업 면허의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어장 관리에 대한 양식업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여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양식업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ᆞ조성하며, 양식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도록 함
양식산업발전법안
- 양식업의 지원ᆞ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 및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함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 - 양식업 면허의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함 - 양식어장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구조개선 계획 수립과 양식업 폐업 지원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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