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4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6
법제사법위원회
#유언방식현대화#재산목록첨부허용#디지털유언근거마련#형식요건완화#유언자의사존중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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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분쟁을 남기지 않으려고 유언장 을 작성해 두었는데도 사후에 법정에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오직 자필증서 , 녹음, 공정 증서 , 비밀 증서 , 구수 증서 의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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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09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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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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