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6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사각지대해소#기수급자급여안내#정기적자격확인체계#전자신청의사표시#수급중지자재신청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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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9-29
2219592상임위 심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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