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6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사각지대해소#기수급자급여안내#정기적자격확인체계#전자신청의사표시#수급중지자재신청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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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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