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1상임위 심의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래연습장_마약범죄#영업폐쇄_제재처분#마약확산_방지#형사처벌_행정처분_이원화#음악산업진흥법_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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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98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주류를 반입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9-05
2113594공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등14인2021-11-30
2024219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주의 의무를 다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명연의원 등 10인2019-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540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련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ᆞ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0인2026-06-26
2219549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체육시설에서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0인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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