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과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에게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사업자에게 시정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다른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균형을 잃은 규정 체계라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동법이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행정처분 필요성을 비교형량 하여,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신속하게 사업자 스스로 의무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법률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적정하다고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체육시설에서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노래연습장에서 하거나 이를 교사ᆞ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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