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38상임위 심의개정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6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참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활동기간연장#피해자권리보장#재발방지대책#조사기간부족논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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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ᆞ29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고, 배ᆞ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4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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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ᆞ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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