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3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6-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령노동자_차별_해소#휴업급여_감액규정_삭제#상병보상연금_감액규정_삭제#초고령사회_고용안전망#저소득_고령재해자_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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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7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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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4
2216861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업무상 재해 범위에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포함하며,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8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종전 부칙을 '출생일 제한 및 제척기간 없이 최초 요양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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