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3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6-26
행정안전위원회
#사전투표제폐지#부재자투표제도입#투표용지부족사태#본투표일2일연장#선거물품보관의무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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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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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7-14
22193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25인2026-06-18
220864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장동혁의원 등 10인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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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3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25인2026-06-18
220195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 재개표 등 현행 투ᆞ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함.
김민전의원 등 24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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