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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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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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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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관한 법 ) ※교육위원회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학생인권법 제정) [입법저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입법저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 폐지 저지) [입법저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국면...
기대가 크다, 제대로 하라! … 국힘,《국민참정권 수호법》당론 의결! ...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검사가 객관성이 생명인 선관위 특검에 포함된 것은 수사의 공정성 을 스스로... 10개 법안 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전투표제 폐지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에 맞춰...
국힘, ' 사전 투표 폐지' 당론 채택⋯'투표소서 바로 개표' 추진
김 의원은 개정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사전투표제 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법안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 재개표 등 현행 투ᆞ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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