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30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철강부원료관세인하#역진적관세구조개선#철강산업경쟁력강화#수입원자재관세부담완화#WTO양허세율조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37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로 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5-02-10
2213350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3인2025-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