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30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철강부원료관세인하#역진적관세구조개선#철강산업경쟁력강화#수입원자재관세부담완화#WTO양허세율조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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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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