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28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5세이상실업급여#고령노동자보호#고용보험가입차별해소#중고령자노동시장참여#초고령사회대응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5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2214566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고,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정부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529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6-06-26
2210303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70세로 변경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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