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2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면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적정운용규모초과시부담금중단#전기요금인상억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1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4인2026-01-14
221551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12-23
212302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냉ᆞ난방 수요가 폭증한 반면, 발전사 원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함에 따라 냉ᆞ난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장섭의원 등 11인2023-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16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의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선택공급약관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11인2026-06-10
2218126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선택공급약관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2인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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