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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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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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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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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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정호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
연계해 지역 조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개 사업 부로 개편... RB-Y1은 양팔형 로봇에 주행형 바퀴를 결합한 휴머노이드로 기존 고정형 산업용 로봇이나 단순 이송만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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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종우 SKC 대표이사 사장
필름 산업 을 선도해왔다. SKC는 필름 사업 매각을 결정하면서 "배터리, 반도체, 친환경 중심의 사업 구조를... 배터리 시장 성장에 선제 적으로 대응 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으나, 전기 차 시장에 캐즘(일시적...
"K-스틸법 닻 올랐지만 지원 구체성 미흡… 포항 '저탄소철강특구·전력...
'뼈대 세운 K-스틸법, 알맹이 채울 후속 입법 시급' 이러한 위기 에 대응 해 1986년 '철강공업육성법' 폐지... 구체화 ▲ 산업용 전기 요금 감면 및 전력 산업 기반기금 면제를 위한 「 전기사업법 」 개정 연계 ▲한국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냉ᆞ난방 수요가 폭증한 반면, 발전사 원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함에 따라 냉ᆞ난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의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선택공급약관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선택공급약관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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