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26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범위축소#경영상의결정제외#점거행위규제강화#노사분쟁장기화방지#사용자방어권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4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6인2026-07-16
2219925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13
2219620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21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004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6인2026-07-16
2218912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원청기업의 거래 중단, 사업장 이전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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