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24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6
성평등가족위원회
#첨단전략산업_여성인력#경력단절_예방#지역맞춤형_교육훈련#직업교육프로그램_개발#여성_인재양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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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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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581공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24-02-29
2123776대안반영폐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을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김영선의원 등 17인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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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94공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세제 지원과 포상 등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22인2024-08-20
2207926상임위 심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 시책에 병력을 고려하여 치료 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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