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9518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면해체제거작업#증명자료신뢰성강화#장비정보첨부의무#공기중석면농도측정#발암물질위험예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62공포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 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박해철의원 등 24인2024-11-11
2219519상임위 심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등 취약시설의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조치하도록 하여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0인2026-06-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