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자격취소 부분에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를 추가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설치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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