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9512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6-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립소방병원기부금#법인기부금손금산입#소방의료서비스재원#민간기부활성화#시설비교육비연구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 칼럼] 영웅들의 흉터부터 일상의 고단함까지… 국립소방병원 이...
nbntv.co.kr2026-08-12중립

[데스크 칼럼] 영웅들의 흉터부터 일상의 고단함까지… 국립소방병원 이...

■ 민간의 선의를 넘어, 흔들림 없는 '국가 예산'이 바탕이 되어야 최근 국회에서는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민간 기업이 시설비나 연구비를 기부할 때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 법인세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
joseilbo.com2026-08-03중립

국가보안법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

■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법인법 §24②, 법인령 §39①)= 특례기부금 대상 중 공공 의료 기관에 「 국립소방병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추가. ■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시...

이광희, 국립소방병원 안정적 운영 위한 ' 법인세법 ' 개정안 대표발의
inews365.com2026-06-28중립

이광희, 국립소방병원 안정적 운영 위한 ' 법인세법 ' 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의 안정적인 개원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 상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74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2205649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기부를 장려하고,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043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정부2026-09-03
2205649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기부를 장려하고,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11-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