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12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6-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립소방병원기부금#법인기부금손금산입#소방의료서비스재원#민간기부활성화#시설비교육비연구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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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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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74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2205649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기부를 장려하고,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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