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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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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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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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천시, 시민 건강 지키는 5대 보건의료 전략 추진…예방부터 돌봄까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와 '하트온(ON) 심장재활교육',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방문 건강 관리와 노쇠예방관리,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생활...
사천시보건소, 공공의료·출산· 건강 증진·질병예방·안전망 등 5대 전략...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경남도 공모사업인 '하트온(ON) 심장재활교육',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모바일... 단계별 건강 관리와 아동 ·청소년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의 건강 지표에서도 개선...
사천시보건소, 시민의 삶 아우르는 ' 건강한 동행' 나선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경남도 공모사업인 '하트온(ON) 심장재활교육',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모바일... 단계별 건강 관리와 아동 ·청소년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의 건강 지표에서도 개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낮은 야외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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